[현장연결] 정부,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세부안 브리핑

[현장연결] 정부,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세부안 브리핑<br /><br />정부가 국민지원금,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등 2차 추경을 통한 코로나19 피해지원의 세부 실행계획을 설명합니다.<br /><br />현장 연결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[안도걸 / 기획재정부 2차관]<br /><br />첫 번째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시행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지원 대상은 6월분 건강보험료 가구당 합산액이 하위 80%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.<br /><br />그리고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특례가 적용이 되겠습니다.<br /><br />1인 가구 경우에는 노인,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특성을 감안해서 연소득 5,000만 원 이하 분에게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.<br /><br />그리고 맞벌이 가구 경우에는 가구원 수를 1명 더 추가된 소득 기준을 적용하게 되겠습니다.<br /><br />그리고 여기서 말한 맞벌이라 함은 부부만이 아니라 가구원 수에서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녀, 성인 자녀가 같이 소득을 활동을 하는 경우도 포함이 된다 하겠습니다.<br /><br />그리고 이런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고액 재산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가 되겠습니다.<br /><br />가구 구성원에 금년도 재산세 과세표준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가구원의 금년도 금융소득 합계액이 2,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제가 되겠습니다.<br /><br />그리고 지역가입자 경우에는 현재 보험료가 19년도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를 20년도 소득이 19년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서 소득을 보정을 하고 보정된 금액이 지원 기준에 부합할 경우에는 추가 지원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이렇게 되면 2,034만 가구가 아마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우리나라 가구가 지금 2,320만 가구입니다.<br /><br />한 88% 정도 해당이 되겠습니다.<br /><br />그리고 다음으로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국민 추가 지원금이 공여가 됩니다.<br /><br />기초생활수급자, 법정 차상위, 한부모가족 등 약 300만 명 가구가 해당이 될 걸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이분들에 대해서는 1인당 10만 원 그러니까 4인 가구는 40만 원 상당을 드리게 되겠습니다.<br /><br />다음으로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입니다.<br /><br />대상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방역 수준, 방역조치 기간, 규모, 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최대한 반영하여서 저희들이 28개 구간 이상으로 저희들이 구분을 해서 차등 지원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먼저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에는 작년 8월 16일부터 금년 7월 6일까지 단 한 번이라도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약 20만 명 지원을 하게 되고요.<br /><br />최대 2,0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겠습니다.<br /><br />영업제한의 경우에는 작년 8월 16일부터 금년 7월 6일간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으시고 또 19년 이후 1개 반이라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86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최대 900만 원까지 지급해 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경영 위기 업종의 경우에는 금년 평균 매출액이 작년 대비 10% 이상 감소한 업종에 속하고 개별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경우 해당됩니다.<br /><br />약 72만 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400만 원까지 지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다음에 소상공인 손실 보상입니다.<br /><br />이번에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.<br /><br />그래서 7월 7일 이후에 발생하는 영업상 손실에 대해서는 정부가 향후에 마련할 지원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되겠습니다.<br /><br />이는 향후에 저희들이 시행령이라든가 구체적인 사업시행 지침을 만들게 되면서 지원 대상과 기준을 설정을 하게 되고요.<br /><br />향후 10월 8일 정도 저희들이 예상합니다.<br /><br />손실보상 심의위원회가 처음으로 아마 개최가 될 것입니다.<br /><br />그래서 거기서 개별, 사업별, 개별별로 심사를 해서 10월 말이면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다음에는 상생소비 지원금 시행 계획입니다.<br /><br />금년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% 증가한 올 카드 사용액에 대해 10%를 캐시백으로 환급해 드리게 되겠습니다.<br /><br />지원 대상은 개인이 보유한 모든 신용, 체크카드 총 사용액을 기준으로 개인별로 지급하게 됩니다.<br /><br />대상이 되는 소비처입니다.<br /><br />골목상권, 소상공인 등으로 소비 유도를 위해서 일부 업종과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대상에서 배제를 하게 되는 네거티브 방식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백화점, 대형마트, 중대형 슈퍼마켓은 포함이 됩니다.<br /><br />온라인 쇼핑몰, 명품 전문매장, 유흥업종 등에 사용 금액은 제외되겠습니다.<br /><br />그리고 온라인 거래 중 배달앱은 국회에서 제기된 의견이나 기술 행정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포함 여부를 추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최종적인 사업처는 사업 시기가 확정되는 시점에서 별도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그리고 지원한도는 1인당 월 10만 원이 되겠습니다.<br /><br />그래서 2개월 시행 계월을 생각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총 20만 원 한도가 되겠습니다.<br /><br />그리고 개인별로 지정된 전담 카드사를 통해서 캐시백 형태로 지급이 되겠습니다.<br /><br />이러한 지원 내용을 저희들이 오늘 상세 발표를 좀 해 드리겠고요.<br /><br />이 3종 패키지 사업에 대한 지급 시기는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상황 등을 저희들이 고려해서 방역 상황과 연계 필요 여부를 기준으로 사업을 구분하겠습니다.<br /><br />그래서 방역 상황과 집행시기가 무관한 사업은 사전 행정 절차 준비를 신속히 진행해서 최대한 조기 지급토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예를 들어서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은 8월 17일부터 지급이 개시가 됩니다.<br /><br />그리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국민지원금은 8월 24일날부터 더 지급이 개시가 됩니다.<br /><br />한편 방역 상황 고려가 필요한 사업들이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는 향후 방역당국과 협의 등을 거쳐 집행시기를 후후기를 정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상생국민지원금, 상생소비지원금 등이 해당되겠습니다.<br /><br />그리고 사업별 세부시행개혁은 사업별 TF에서 구체안을 마련해서 향후 사업 공고 등을 통해서 확정 발표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이상 간단히 말씀 올렸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